상소심의 구조 | ||
1 심 | 2 심 1) | 3 심 |
지방법원합의부 단독(8,000만원초과 )2) | 고등법원 | 대법원 |
지방법원 단독(8,000만원이하) 지방법원지원 소액심판 순회재판 | 지방법원본원 항소부 | |
1) 항소심구조 3개의 유형. 속심제,사후심제, 속심제(속심제 +사후심제)가 있고 한국,일본, ZPO가 채택하고 있다.
2) 종래5,000만원 초과에서 8,000만원 초과로 변경 (민사및 가사소송의사물에관한규칙 제4조.2008.3.1.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