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(住宅)

상가(商家)

적용제한

x

0 (시행령)^​1)

보증금

계약보증금

계약 + 환산보증금 (월세x100)

대항요건

인도+ 주민등록신고

인도(입점)+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

2015.05.(상가보증금무관)

우선변제권

대항요건+ 확정일자

대항요건+ 확정일자

후순위권리자보다 전액

갱신청구권

5년

5년

2013.08. 상가보증금무관

최우선보증금

시행령10,11조^​2)

시행령6,7조^​3)

선순위자보다 일정액

권리금

10조의3,4

2015.05.상가보증금무관

법인

주택공사0

0

주거용(실제) 외국인(등록+체류지 변경) 재외동포(국내거소신고) 기존채권갈음용, 주택양도 임차권이의권(2001다64616), 주민등록(신고+수리+동거가족), 간접점유(직접점유자), 대항력존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