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
구분 | 회사합병 | 영업양도 |
법적 근거 | 회사법상의 특별규정 | 개인법상의 개별계약 |
재산이전방식 | 법률에 의한 포괄승계 | 계약에 의한 특정승계 |
법인소멸여부 | 피합병법인 소멸 | 법인격 소멸않음 |
영업의 범위 | 영업전부만 가능 | 영업일부의 양도가능 |
당사자적격 | 회사 | 회사 및 개인사업자 |
계약의 형식 | 요식계약 | 불요식 계약 |
등기의 형식 | 합병등기 필요 | 등기 불요 |
채권자보호 | 채권자보호절차 거침 | 채권자보호절차 불요 |
동종영업금지 | 없음 | 경업피지의무 있음 |
절차상의 하자 | 합병무효의 소 | 계약불이행의 문제 |